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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세 이슈가 나타날만한 자산가들은 이중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을 보유하면서 해외를 오가며 거주·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 곽준영 변호사는 여러건의 상속분쟁과 상속세금 사건, 재벌 대기업 CEO나 초고액 자산가의 상속후견 사건을 직접 처리한 담당자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등에 상속 후견과 관련한 많은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견과 더불어 친족·상속편의 주요한 조세 이슈로 떠오르는 ‘국제 상속과 세금’과 관련한 기초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을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보고 대한민국 내의 자산만을 상속세 계산의 기초로 삼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적·시민권·영주권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면서 거주자성을 미리 공식적으로 판단1) 받아야 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이 각 국과 체결한 거의 모든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를 통한 결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까지 법무부장관의 국적 판정 제도(국적법 제20조)와 마찬가지로 실무상 자주 사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일차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집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후단2)).
2)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만약 유언에 의하여 상속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며(예를 들어 일본의 국제사법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 또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국법은 피상속인 국적(또는 시민권)국상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범위·순위, 상속분, 대습상속 등을 적용 범위로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기 위한 문제들의 전제인 친자 관계, 혼인 관계, 친족 관계를 판단하는 이슈들은 그에 따르는 별개의 준거법들이 각 규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일본에 귀화하며 유언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자인 상속인들이 한국 법원에 상속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도 일본 민법에 의해 상속분 등이 규율되게 됩니다(배우자에게 직계 비속보다 5할의 상속분을 가산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 1인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900조참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법이 상속 관련 절차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국적·시민권·영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성을 기초로 신고·납부 등을 이행할 국가, 세액 및 절차 등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거주자의 경우 국내의 재산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2군데 이상의 국가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대한민국에 신고·납부하며, 반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소재지도 거주자성 못지않게 중요한데,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내 재산의 경우, 대한민국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됨과 동시에 외국 국가에 있어서도 ‘거주자의 해외재산’이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응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정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모두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나 파생금융상품 등의 소재지 판정에 있어서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국가 간에 걸친 상속재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절세의 포인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글이 길어지는 바람에 글을 이어서 쓰겠습니다.
다음 [법무법인 웨이브] 국제 상속과 세금 - Part2에서는 위 절세의 포인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