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무법인 WAVE에 합류한 구성원 변호사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공판 단계 대응 및 고소·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경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전문 과정 인증’을 취득하며 졸업하였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직후부터 대형 로펌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선거·공안·부패·범죄 수익 환수·강력 등 폭넓은 형사 분야 업무 경험을 쌓고 탁월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특성상 사건을 수임하는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와 사건을 실제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경진 변호사는 중견급 소속 변호사로서 고난이도 사건들을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에이스 변호사’, ‘일 잘하는 변호사’로 명성을 쌓아 왔습니다.

현직 천안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최경진 변호사의 최근 주요 업무 사례로 소개됩니다. 최경진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및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 전반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에 모두 참여하고, 총 12회에 이르는 1심 공판 절차에서 중요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을 하는 등의 모습을 통하여 ‘형사 분야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았고, 위 사건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2023년도 주요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UN 대북 제재 위반 경유 북송 의혹 사건, 1조 2천억 원대 대형 투자 사기 아쉬세븐 사건, 이태원 참사 관련 현 용산구청장 업무상 과실 치사상 사건, 우리은행/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각 업무상 횡령 사건, 유명 야구 구단 임원의 배임 미수 사건,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뇌물수수 사건, 2조 3천억 원대 특판 가구 업체 입찰 담합 사건,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표시 광고 사건, 유명 식품 물류 기업의 원산지 및 유통기한 변조 오징어 유통 사건, 강남 클럽 마약 유통 사건, 마포구 상해 치사 사건 항소심, 삼성디스플레이 영업 기밀 유출 사건 등 굵직한 형사 사건들을 수행하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최경진 변호사의 장점은 꼼꼼한 사건 처리와 순발력으로 꼽힙니다. 4만여 개에 달하는 압수물 전자정보를 모두 검토하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다음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을 특정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 배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어 검찰의 3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을 정도로, 치밀한 업무 처리를 통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사·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구두 변론을 진행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빠르게 장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또한 강점으로 소개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WAVE는 2024. 6. 최경진 변호사를 전격 영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형사 분야의 수사 및 공판 단계 대응, 고소·고발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한 형사 전담 파트를 신설하였습니다. 최경진 변호사는 사건의 A to Z를 직접 담당하는 책임 있는 사건 수행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대형 로펌 이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 산본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  스크랜튼학부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형사법 전문과정인증

• 前) Ernst&Young Risk Advisory  

• 前) 법무법인 YK 형사 1부

•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형사그룹

• 現) 법무법인 웨이브 구성원변호사

• 現)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법률지원단

• 기업형사/반부패‧금융경제범죄  

• 고소고발 및 경찰‧검찰수사대응

• 압수수색‧구속영장 대응

• 공직선거/영업비밀/조세형사

• 자산승계/가사‧상속분쟁

• 이혼‧재산분할‧양육권/가정‧아동보호

• 학교폭력/소년보호

• 손해배상‧임대차 등 민사소송

‍1. 기업형사사건

• [인천지방법원] 유명 식품물류기업의 원산지‧유통기한 변조 오징어젓갈 등 유통 관련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 일부무죄 판결  
•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국내 정유공급업체가 UN 대북제재를 위반하여 경유를 불법적으로 북송하고자 하였다는 의혹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관세법위반 등 사건 수사‧공판단계 수행
• [수원지방법원] 삼성디스플레이 영업기밀 유출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 증거인멸 사건 –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검사의 증거기록 열람‧등사 일부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이끌어내며 일부무죄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유명 요식업체 운영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 전부무죄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효과 표시광고 관련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공판단계 수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공기관 상임이사의 뇌물공여, 사기 사건 수사단계 수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2조 3천억원대 특판가구업체 입찰담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사건 수사‧공판단계 수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 관련 입찰방해 사건 수사단계 수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대전고등법원] 현직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압수수색절차, 디지털포렌식 및 전자정보 선별절차 포함)‧공판단계 수행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현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수사(압수수색절차, 디지털포렌식  및 전자정보 선별절차 포함)단계 수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명 야구 구단 임원의 배임미수 사건 수사(압수수색절차, 디지털포렌식 및 전자정보 선별절차 포함)단계 수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기관 재직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금융알선등) 사건 – 일부  불송치 결정 / 일부 기소유예 처분
• [의정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경찰 단계에서 긴급체포되어 전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이 이루어진 다음 검찰단계에서 선임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번의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마이크로소프트 Window COEM 제품 관련 저작권법위반 사건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서울고등검찰청] 산업기기류 유통 기업에서 전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항고를 제기한 사건 / 건축사업자를 대리하여 토지 매도인을 무고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아 항고를 제기한 사건 – 항고 인용(재기수사명령)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사건  진정 대리 – 과태료 부과 처분
• [서울송파경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새마을금고 / 우리은행  임직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부패재산몰수법 등 사건 수사‧공판단계 등 수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법원] 1조 2천억원대 대형 투자사기 아쉬세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사건 수사‧공판단계  수행
• [서울강남경찰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대리하여,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 및 배임행위를 계속해 온 ‘전문 기업사냥꾼’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기획 고소사건 수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의 리베이트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수사단계 수행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국내 에너지기업의 부가가치세환급금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등 사건 -  수사(압수수색절차, 디지털포렌식 및 전자정보 선별절차 포함)단계 수행
• [서울강서경찰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 고소대리 - 국외  도피 피의자의 소재지 파악 및 형사사법공조 수사요청 등 수행
• 대형  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다수 수행
• 서울시  건설혁신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자문 업무, 홍대입구역 사망사고 발생 관련 자문 업무 등 수행
• 게임회사의  온라인 게임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사행행위규제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법 관련 자문 업무 수행
• 외국계 기업 물류관리팀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의 내부감사절차 관련 자문 업무 수행‍

2. 성범죄  및 일반형사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군인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사건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두고 1년 이상을 치열하게 다툰 결과, 공판검사의 3차례에 걸친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
• [서울고등법원]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피감독자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협박 사건 -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일부 공소사실의 알리바이를 적극 주장하여 원심파기, 일부무죄 판결
• [서울고등법원] 마포구 상해치사 사건 – 공소사실 불특정, 책임주의 위반, 고의 및 죄수 판단 등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며 항소심 수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시 소재 사립대학교의 현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사건 –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감정평가서 사문서위조 등 사건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제주지방검찰청 / 제주지방법원] 유사강간 사건 – 강제추행으로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죄명으로 벌금형 판결 선고
• [의정부지방법원 / 대법원]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기 사건의 항소심 수행 – 원심 파기 및 감형 판결
• [인천광역수사대 /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지방법원] 60억원대 리딩사기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사건 -  수사‧영장실질심사 등 수행
• [서울지방경찰청 / 대구경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 클럽 마약 유통사건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수사‧공판단계 수행 – 집행유예 판결
• [대구강북경찰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고소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 수사단계를 수행하며 최근 하급심 판결례의 동향을 포함한 법리적 의견 개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 [서울가정법원] 19세 미만 소년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 검찰청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종결
• 그 외 강제추행, 성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음주운전, 폭행,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 위증 등 다수 사건 수행, 불송치 결정‧불기소 처분‧무죄 판결 등 다수 성과

3. 기업 송무/노동 사건 및 자문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3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 관련 소송 수행 - 대상회사의 상장폐지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확정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회사의 광고탑 및 광고대행계약 관련 분쟁 -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의 소송 전부 승소 판결 / 옥외광고물법 관련 자문 업무 수행
• [서울행정법원] 대기업 임직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련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 수행 -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고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기각처분을 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승소 판결
• [서울행정법원] 서울시 소재 사립대학교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수용재결취소소송 수행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플랫폼 사업 관련 도급계약 해제 소송 수행
• 그 외 고용보험법위반,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청구, 직장내괴롭힘, 근로자지위확인 등 다수의 기업 송무‧노동 사건 수행

4. 개인 가사/상속 및 민사사건

• [서울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사건 수행
•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이혼소송 및 상대방이 차명으로 빼돌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사건에서, 30여건 이상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 결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인천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요관암 발병사실 미고지로 인한 의료소송, 사랑니 발치수술 이후의 영구적인 설신경 손상 관련 의료소송, 유방성형수술 후 피부조직 괴사 등으로 인한 의료소송, 다이어트 한약 복용 이후 만성 신부전증 발생으로 인한 의료소송 등 손해배상(의) 사건 다수 수행
• 이혼 및 재산분할, 상간소송, 성년후견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친생부인 등 다수의 이혼‧가사 사건 수행
• 투자금반환, 각서금청구, 구상금청구,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다수의 민사 사건 수행

한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