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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Professionals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인증노동전문변호사

김혜림

Tel.
02-6949-1503
E-mail.
hlk@wavelaw.co.kr

법무법인 WAVE의 대표변호사로, 기업의 인사제도 컨설팅 및 노동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가사소송 및 일반 민사·형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는 노사분쟁의 첫번째 창구인 노동청에서 근무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고충을 처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노동팀에서 경비원의 포괄임금제나 택시기사들의 운송수입금관련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다수 공사의 임금피크제 효력 관련한 임금 사건, 외국계기업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 퇴직금사건, 글로벌의류회사의직장 내 성희롱 사건, S전자의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 등 - 다수의 임금사건 및 해고·징계사건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송무는 물론, 다른 변호사들이 많이 수행해보지 못한 노동청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조정 사건을 많이 수행하였기에, 누구보다 실무에 강한 진짜 노동전문 변호사입니다. 분쟁의 처리에 강한만큼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사제도 컨설팅에도 능하며, 유니콘 기업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법무팀의 유일한 인사 담당 변호사로서 실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밀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점에서 노동관련분쟁과 그 결이 비슷한 가사소송(이혼소송)에도 강점이 있으며,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1 덕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200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기)

경력

• 2007 (주)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

• 2015 서울시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 2016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안산지청

• 2019 법무법인 YK

• 2021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기업법무팀

• 2023 법무법인 웨이브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 [노동관련 쟁송] - 민‧형사 소송 / 노동청‧노동위 사건 대응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처리

• [기업 인사제도 컨설팅] - 임금‧근로시간제도 개편 / 징계 및 직장 내 고충 처리 방안 등

• [가사관련 쟁송] – 이혼‧재산분할‧손해배상 등

• [일반 송무] – 민‧형사‧행정 소송

• [일반 기업법무] – 이사회‧주주총회 등 지배구조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자문 등

주요 활동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2022-현재)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단

• 핀테크지원센터 성장지원 멘토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단

• 경기주택도시공사/위메프/한국전자인증 등 다수 사에 대한 정기자문(2020-2021)

• 서울디자인재단 징계위원회 위원(2020-2021)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2020)

•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원 대상 노동법 강의(2017)

•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기초 노동법 강의(2016-2017)

• 안산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자 대상 기초 노동법 강의(2016-2017)

주요 성과┃업무 이력

1. 노동관련 쟁송(임금/해고/징계 등)

  • 포괄임금제/재량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제도 무효 또는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청구 사건 다수 수행
  • 형식적인 임원에 불과한 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성을 이유로 한 퇴직금 청구 사건 다수 수행
  •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대리(근로자/사용자 각)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하는 임금 청구
  • 휴게시간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경비업무 종사자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사건 다수 수행
  •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사건 다수 변호
  • 징계절차를 위반 해고 사건 다수 수행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횡령 및 배임 등 각종 비위행위 관련 해고 사건 사용자‧근로자 측 각각 다수 수행
  • 고용승계를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해고무효확인 소송
  •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바탕으로 한 해고무효확인소송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 회사가 원인을 제공한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S사 상대로 신청 인용)
  • 권고사직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 합리성이 없는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사건
  • 무릎을 접은 채 오랜 시간 근무했던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 건설현장 낙상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부당 징계/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2. 인사제도 컨설팅 등 자문

  • 포괄임금제 폐지 및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컨설팅
  • 교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액에 관한 컨설팅
  • 적법한 직장 내 고충의 처리에 대한 자문 다수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판단에 대한 자문 다수
  • 징계 절차 관련 제도 정비
  •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 다수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자문
  •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문
  •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
  • 취업규칙 및 각종 인사 관련 계약서 정비

3. 가사 소송

  • 이혼 소송 원고 및 피고 각 대리
  •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4. 일반 송무 (민‧형사‧행정 소송)  

  • 업무상 배임 사건 피고인 변호  
  • 사기죄 고소 후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 - 항고 인용
  • 모욕죄/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변호  
  • 성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  
  • 가족간 분쟁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료 한 의료 소송  
  • 각종 용역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건  
  • 각종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자격
  • 한국변호사(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변호사협회 노동전문변호사 등록(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