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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Professionals

파트너 변호사

신윤석

Tel.
02-6949-1503
SNS.
E-mail.
yss@wavelaw.co.kr

다양한 유형의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능력을 널리 인정받은 신윤석 변호사가 법무법인 WAVE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합니다.

신윤석 변호사는 검찰 출신 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일하며 형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수사 입회나 공판 절차에서 적극적 의사소통과 기민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어, 다수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알선수재 및 사기 사건, 명문대 교수 미성년자 논문 저자 참여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 특전사 군인 및 손해사정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 대기업 2차 벤더 회사 대표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사건, 해외 유학생의 마약 투약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기 사건, 입시 학원 강사의 원생 체벌 사건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며, 수사 및 공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고소/고발 대리인으로 활약하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나아가 신윤석 변호사는 논리적 법리 구성과 핵심적 사실관계 파악에도 능하여 민사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형사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 약정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받아 투자금 회수를 완료한 사례와 대물 변제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던 물품 대금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분쟁, 계약금/위약금 분쟁,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해외 제조사에 대한 지진계 장비 물품 대금 청구, 인테리어/특수 기계 설비/전시 제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표 등록된 가구 브랜드의 병행 수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성인용품 통관 보류로 인한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신윤석 변호사의 최대 강점은 고객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사건의 본질과 니즈를 세심하게 파악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높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승소를 장담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입니다. 위와 같은 신윤석 변호사의 합류에 발맞추어 법무법인 WAVE도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력

•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前 법무법인 대호  

• 前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 前 대한상사중재원

• 現 법무법인 웨이브  

• 現 서울묵동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주요 업무 분야

• 수사ㆍ공판단계 / 고소고발 / 압수수색ㆍ구속영장  

• 배임ㆍ횡령ㆍ사기 등 경제범죄 / 조세범죄  

• 보험사기ㆍ보이스피싱ㆍ음주ㆍ명예훼손 등 일반형사

• 부동산 관련 계약 / 자문 / 소송 등  

• 민사 일반 및 특수 손해배상  

• 임금ㆍ부당해고 등 노동분쟁 / 행정소송  

•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관련 솔루션 제공  

• 기타 소송 및 자문업무

주요 활동
주요 성과┃업무 이력

<형사 사건>  

• [인천지방법원] 퇴직공무원인 행정사의 알선수재 및 사기 – 전부무죄판결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명문대 교수 미성년자 논문저자 참여로 인한 업무방해 – 약식기소

• [의정부지방법원] 특전사군인 및 손해사정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 집행유예판결

• [수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기업 2차벤더 회사대표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경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집행유예판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해외유학생의 마약 투약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시학원강사의 원생 체벌 – 집행유예판결 및 약식기소

• [광주지방법원] 대기업 가구브랜드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 벌금형

• [광주지방검찰청] 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간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협박, 가정폭력처벌특례법위반 – 일부무죄, 벌금형

• [대구고등검찰청 항고] 포항 공장근로자의 업무상실화 – 피의자 대리하여 검찰항고 기각

• [안산지방검찰청] 중소기업 대표의 자금사용에 관한 업무상횡령 – 불기소처분

• [서울서초경찰서] 토지분양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특경법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 [분당경찰서] 특경법위반 방조 – 불송치결정

• [고양경찰서] 세차장 내 몸싸움으로 인한 폭행 – 불송치결정

• [홍천경찰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 불송치결정

• [경기양주경찰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미수 – 불송치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인에 대한 절도 – 집행유예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3회) – 집행유예판결

• [대전지방법원 / 고소대리] 회사기밀 USB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판결

• [서울동작경찰서] ‘살인미수’로 입건된 죄명 ‘특수상해’로 변경(포렌식 절차 참여)

• 기타 형사사건 다수

 

<민사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해외거래소 암호화폐 투자금 반환청구 – 전부인용판결(집행완료)

• [의정부지방법원] 도매시장과 중도매인간 물품대금청구 –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 청구 기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토지매매계약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 – 전부인용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토지교환 및 손해배상청구 – 일부인용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원금 우선배분 청구(워터폴 약정) – 원고 보조참가하여 피고 청구 기각판결

• [서울고등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 –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피고 항소 기각판결

• [대전지방법원] 해외제조사에 대한 지진계장비 물품대금청구 –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청구액의 약 90% 지급완료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화해권고로 종결

•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산사태로 인한 옹벽붕괴 손해배상 –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 청구 전부기각판결

•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코로나키트 공급관련 물품대금청구 –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원고 청구 전부기각판결

• [인천지방법원]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 –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채권자 신청 기각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불법점유자에 대한 명도단행가처분 – 인용결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 채무자 대리하여 가압류이의 인용결정

• 기타 민사사건 다수

 

<노무, 의료,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

• [서울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 중견패션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 근로자측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 [서울행정법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피고 보조참가하여 증인신문 등 변론수행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병원직원 집단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신청 법률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신적 쇼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신체감정절차 참여 및 변론수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디스크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병원양도양수계약에 관한 대금청구

• [수원지방법원] 염화칼슘 제조기계설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인천지방법원] 쌀 제조공장 기계설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명 브랜드 인테리어 및 제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및 임료청구 /  제소전화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화재로 인한 통신설비 교체 관련 손해배상청구

• [인천광역수사대] 중소기업 퇴직자의 설계도 등 기밀자료 반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고소

 

< 기타 >

•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작성 / 내용증명우편 작성 및 발송

• 개인 또는 기업자문

자격

한국 변호사